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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미연 대표(장애여성문화공동체)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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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77회 작성일 18-06-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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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12(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가 선출되었다.

 

 18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을 새롭게 뽑는 이번 선거에서 김미연 대표는 김형식 위원의 현 위원에 이어 임기 4년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의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권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중요 조항의 해석과 이행기준에 대한 일반논평,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청원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엔인권기구이다.

 

 장애인 단체 현장 및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위 자문위원 으로 활동한 김미연 대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과정에도 참여하였으며 특히, 장애여성 조항이 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내 많은 장애여성 단체들과 함께 크게 기여를 하였다. 인권 및 장애감수성이 뛰어난 김미연 대표의 선출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김미연대표를 후보로 추천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의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공론화의 과정과 장애인단체와의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김미연 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완전한 비준과 이행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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