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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인기본법 제4차 연속토론회[완전한 권리와 자립이 보장되는 사회!]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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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61회 작성일 17-05-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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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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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시민․사회․장애 단체 및 언론

제 목 :

장애인기본법 제4차 연속토론회

「완전한 권리와 자립이 보장되는 사회!」토론회 성료

발신일 :

2017. 05. 29(월)

분 량 :

총 2쪽

국회의원 이종명 ․ 성일종 ․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

-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성료 -

 

지난 05월 26일(금) 이종명 의원, 성일종 의원,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가 공동 주최한 「완전한 권리와 자립이 보장되는 사회!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 자립지원법 중심으로」토론회가 이현재 정책위의장, 나경원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장애인당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이종명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4일「장애인기본법」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를 통한 장애패러다임을 ‘권리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장애인기본법」이 제시하는 이념과 방향에 따라 18개 장애인 관련 법령과 제도를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수차례 진행된 장애인기본법 토론회는 총회 논의에 이어, 구체적인 ‘(가칭)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 방향과 구성, 기본법 제정에 따른 장애관련법령의 정비방향’에 관하여 김종인 교수(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의 좌장 진행을 시작으로 전동일 교수(강원대학교 사회복지과)가 자립지원법 구성 및 법안, 법령체계 정비사항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이용석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은 ▴자립지원법 법제화 의미 및 방향 ▴탈시설 및 등급제 폐지 관련 장애인복지정책 전환점, 강윤택 소장(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 ▴탈시설 개념의 확대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대, 노문영 권익옹호팀장(장애인개발원 )은 ▴개인별 자립지원 서비스 규정 방향 ▴현행 복지법의 자격증 관련 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말하였다.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의 정비의 필요성 동의와 함께 자립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협의 필요성 ▴탈시설 방향 관련 장애계와 정부의 논의의 필요성 등을 말하였다.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에서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장애 관련 법률들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들 간의 체계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관련 법률 체계를 구성하고 진정한 장애인의 인권 실현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장애인기본법연대, 각계전문가들과 (가칭)자립지원법안과 장애관련 법령 정비방향 논의를 통한 후속조치에 대한 토론회를 금년 하반기에 주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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