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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책임 지고 즉각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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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PI 조회 433회 작성일 16-11-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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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주권이 이른바 비선실세에게 넘어간 사실이 속속 드러나 국민들은 절망에 빠졌다.

 

이 나라 민초들이 꿈꿔 왔던 민주주의 원칙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다

 

최순실이라는 사인(私人)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 되고,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회담 내용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 외교, 예산, 인사, 대북관계 국가안보까지 공무상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민들은 분노했다.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비리의혹에 국민들은 슬픔에 빠졌다.

1025일 대국민 사과, 114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반복된 답답함과 절망감뿐이었다.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에서 박근혜는 아직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로서 무책임과 무능, 불찰 그리고 헌정을 유린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 정부 '누더기 복지공약'우리 삶은 '너덜너덜'

 

대선 주요 복지 공약은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된 욕심으로 얼룩졌다.

 

정부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 왔다. 편으로는 업에게서 뜯어낸 800억의 자금으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느낀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국고보조금 개혁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하며 재정지출 효율성을 핑계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팔 다리를 잘라내고 생명을 위협했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는 퇴보하고, 국가 전체 예산의 0.41%에 불과한 복지비용에 목을 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퇴보하는 장애인복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동결된 장애인활동보조의 시간당 수가를 올리기 위해 하루 하루 고통 속에 처절한 외침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부는 국민을 버렸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책임을 떠넘겼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우리는 차등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참여의 문턱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성역 없이 조사하고,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의 현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보건과 복지의 공공성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민 통합을 위해 250만 장애인들을 대신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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