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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 당사자의 국회입성!! 진정성 있는 장애인 정치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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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PI 조회 156회 작성일 20-04-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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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애인 당사자의 국회입성!!

진정성 있는 장애인 정치활동을 기대한다!

발신일 :

2020420

분 량 :

2

 

장애인 당사자의 국회입성


진정성 있는 장애인 정치활동을 기대한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지난 415일 제21대 총선이 치러졌고 180석이라는 슈퍼 여당의 탄생과 함께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더불어 시민당 최혜영(11), 미래 한국당 이종성(4김예지(11) 등 총 3명의 당선인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다.

그동안 장애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할 장애인 당사자의 국회 진출을 도모해 왔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각 정당들은 장애인 입장이 아닌 정치적인 이해 및 장애인을 정치적인 홍보 도구로써 이용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러한 이유에선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배출하지 못했었다.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3명의 장애인 국회의원 배출은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라는 정치적 상징성의 대의적인 의미에서 크게 환영할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3이라는 숫자적인 의미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양당의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수요 맞춤형 장애인 활동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그룹홈 및 공동거주 지원주택 공급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특별교통수단 확충(더불어 시민당)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강화 청각장애인 스마트 서비스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앱 개발 지원 장애계가 참여하는 서비스 종합조사 기준 마련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 상담 등 체계적 지원 (이상 미래 통합당) 등이다. 이러한 정책 공약들은 새롭다기보다는 그동안 공론화되었고 지난 정권들이 내세웠던 공약들을 다시금 기술해 놓은 듯한 느낌마저 드는 게 사실이다. 물론 실천되지 못했다는 부끄러운 명분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진정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하였는지 실로 의심스럽기만 하다. 정책적인 고민을 하였다면 고위 공직자의 장애인 및 사회 소외계층 비하 발언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 아동 육아수당 및 보육수당 지원에 관한 정책 제시 장애인 커뮤니티어에 관한 특례법 제정 장애인 및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실효적이면서도 장애인 당사자 입장의 정책들을 마련했어야 한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및 더불어 시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 비례의원은 단 한 명이라는 사실은 미래 통합당, 미래 한국당이 장애인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집권 여당보다 장애인계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이 다시금 새겨야 할 부분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당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요소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지만 좀 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부분에 정책에 중심점을 두어야 한다.

 

각 정당과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진정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삶이 증진될 수 있는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진정 어린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 주길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장애인의 날을 고요히 맞이하게 되었지만 진정성과 신뢰라는 토대 위에 화합된 모습의 한국 정치와 장애인계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앞으로의 21대 국회는 장애인계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장애인계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당부하고 싶다.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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